공공부지 확보 컨설팅
컨설팅 지원사업
공공부지 확보 컨설팅

지자체의 공유재산 목록 확인

공유재산이란 자치단체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합니다. 이러한 공유재산의 사용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은 『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』이고,
각 지자체에는 『공유재산 관리조례』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. 햇빛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자 한다면 우선 우리 지자체에 어떤 공유재산이 있는지 목록부터
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대표적인 공유재산

대표적인 공유재산으로는 청사 및 산하기관 건물, 도시공원, 공영주차장, 문화관광시설및 주차장,
지자체가 운영하는 운동센터, 배수지, 정수장 등이 있습니다.

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

- 도시공원 및 녹지등에 관한 법률
- 신에너지 및재생에너지개발,이용,보급 촉진법
- 공유재산 관리조례

공유재산의 사용신청

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경우 『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신청서』
기타 공유재산의 경우 유상사용신청서 (지자체마다 업무절차가 상이할 수 있음)